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적으로 내뱉은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를 성립시키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 모 씨에게 ...

과천시의회가 제300회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앞두고 매각 대상 공유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에 나섰다. 서류 검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건물의 실제 상태와 활용 가능성을 직접 살펴 심사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

군포시가 24일 한대희 군포시장 취임에 따른 주요현안 사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시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사업들의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점검하는 자리로 29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추진 동력 확보와 ...

평택시 포승읍의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설비를 점검하던 하청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 관계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노동당국 등에 따르면 22일 낮 12시48분께 하청노동자 20대 A씨가 공장 내 블록 가공 ...

과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해킹메일 대응훈련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사이버 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2026년 지방정부 해킹메일 대응훈련’ ...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시흥시가 중동 등 크리미안콩고출혈열(CCHF) 유행 지역 방문객들에게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동지중해 지역을 중심으로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행 국가를 ...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본부장 정일섭)는 경기도,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추진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단 경기지부 ...

최근 수용자는 꾸준히 늘고, 범죄 유형은 다양해졌으며, 교정행정 역시 단순한 수용 중심에서 재범 예방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2026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연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