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 4-1부 (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의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드론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국가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 요소가 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총리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UN AI 허브 유치지원 TF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광화문=임영무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변호사에게 재판 거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동 상황은 국제정세 상 중대 사안으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은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20일 공소청법이 통과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이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권, 공백기간동안의 혼선을 막기 위한 구체적 보완책 등이 이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소청 설치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기존 검찰의 ...

김주양 신임 대표이사는 1992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경제지주 경제전략단장, 산지원예부장,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산지도매본부장 등 농업경제 부문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조직 협업체계 강화에 나섰다. 에너지공단은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6년도 제1회 지역본부 재생에너지 성과 협의회’를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가결한 뒤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을 재석의원 ...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이탈리아 우디네극동영화제 콘텐츠진흥원 단독 섹션 특별 상영작에 이름을 올렸다. /스튜디오S, 몽작소 [더팩트ㅣ최수빈 기자] '신이랑 법률사무소'가 전 세계 관객들과 만난다. SBS는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석운 위원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민이 개헌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일 총리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18일 서울 ...